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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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륙아주 1 이헌 1 비엘에스 1 BLS 1 선우 1 정언	# 변호사 (상위 10) 2 시정기 2 김태민 1 김열 1 김용희 1 이강길 1 이기철 1 강경필 1 심찬섭 1 김정은 1 김한중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도8730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사기·공무집행방해][공2024상,257]
  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

2. 춘천지방법원 2023. 6. 9. 선고 2022노1292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사기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0도12944 판결
  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수도법위반·하천법위반]〈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052]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0도13815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〈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?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508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20년

5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9노169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두38830 판결
  [시정명령취소청구][공2020상,841]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9. 4. 5. 선고 2018누68089 판결
  [시정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5년

2014년

9. 울산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고정475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10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두18882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11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1230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14상,44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

2013년

12.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. 8. 29. 선고 2013고합20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식품제조등)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3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도4869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10하,161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